관련법규검토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과 용도를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총칙은 이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며, 법은 기본 원칙을, 시행령은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은 세부 절차를 정한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서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방화구조라 한다. 이는 구조체의 화염 확산 저지 성능을 기준으로 하므로, 화재에 일정 시간 견디는 성능을 기준으로 하는 내화구조와 구분해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설비와 보칙은 설비의 설치 기준과 법 집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