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국가긴급권

핵심 정리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로 대응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하는 권한이다. 「대한민국헌법」은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76조에, 계엄을 제77조에 두고 있다.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정한 발동 요건과 한계를 지켜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위헌이 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명령이 헌법상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면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것이 된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통제 장치도 함께 알아야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승인 없으면 그때부터 효력 상실 판례는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권한은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로 행사되고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본다.

자세히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

두 명령은 모두 대통령이 발하지만 발령 사유가 다르다. 교전상태와 국회 집회 불가능은 긴급명령의 요건이다. 긴급명령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발할 수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발할 수 있다. 교전상태를 전제로 하는 긴급명령과 위기를 전제로 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목적과 내용의 한계

목적과 내용은 각각 따로 제한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로 한정된다. 내용도 제한된다.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이나 명령에 한정된다. 목적 요건과 내용 요건은 함께 묶어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