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핵심 정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외부의 위험이나 사인의 침해로부터 지켜야 하는 의무다. 국가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어적 측면과 달리,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측면이 핵심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의무의 헌법상 바탕이 된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적극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진다.

국가의 보호의무가 기본권을 국가의 침해로부터 지키는 방어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 보호의무는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실현되므로,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방어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호의무를 어떤 수단으로 얼마나 이행할지는 입법자의 몫이고, 이는 입법재량의 문제로 이어진다.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가의 환경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보호조치가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과잉금지원칙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한다. 반면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현저히 부족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자세히

환경·기후 보호조치의 최소 기준

위반 판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쟁점이다. 환경 보호의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보호조치가 최소한의 내용을 갖추었는지로 가리므로,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장래 감축목표에 정량적 기준을 두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기후위기 장래 감축목표에 어떤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법률은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갖추지 못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반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 비율을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두 판단에서는 감축목표에 관하여 실제로 정량적 기준이 제시되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보호의무 위반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은 별도로 심사하므로, 한 심사에서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어도 다른 심사에서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입법재량과 입법의무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방식과 정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맡겨진다.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 이행할지는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다만 재량이 무한정인 것은 아니다.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국가의 보호의무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