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신분과 사법권 독립

핵심 정리

법관의 신분과 사법권 독립은 재판이 정치적·사회적 압력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권은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법관은 재판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법관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할 뿐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상급자로부터도 재판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아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재판상 독립뿐 아니라 법관의 신분보장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 두 요소가 함께 있어야 법관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원의 출발점이다. 헌법은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게 하며(헌법 제105조 제2항),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헌법 제106조).

법관의 신분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된다. 「법원조직법」 제46조는 법관이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한다. 이 보장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라기보다 재판이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형사재판에서는 독립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이 분리되어야 하고, 법관은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만 법정형은 입법자가 정하고, 법관은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다. 따라서 입법자의 재량과 법관의 양형재량을 구별하여 사법권 독립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자세히

징계와 연임 절차

법관에 대한 징계와 연임 판단은 신분보장과 바로 맞닿아 있어 절차의 성격이 자주 쟁점이 된다. 출발점은 법관이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원칙이 있으므로 정직·감봉 같은 처분이 징계 절차 없이 내려지면 신분보장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심급도 쟁점이다.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된다. 여기서 단심 구조의 근거는 재판의 신속이다. 심급을 늘리는 것보다 신속한 확정을 택한 선택으로 이해하면 목적과 결론이 함께 정리된다.

연임은 임기가 끝난 뒤의 인사 판단이므로 징계와 구별된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판사에 대해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연임 거부는 임기 만료 시점의 판단이고, 징계는 재직 중의 처분이라는 시점 차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된다.

양형재량과 법정형 하한

법관의 양형결정권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죄질에 따라 형을 고르는 권한이다. 법정형을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의 영역이어서, 법정형의 하한이 높거나 낮게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양형권 침해가 되는지가 이 쟁점의 핵심이다. 이 쟁점에서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형 선택이 기본 구조가 된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한 형벌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며, 법률이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의 법정형 하한을 정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막히는 구조이므로, 감경과 집행유예를 따로 떼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