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한계

핵심 정리

위임입법은 법률이 행정부처럼 입법부 밖의 기관에 법규를 정립할 권한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입법자가 사전에 법으로 정하기에는 고도로 전문적이거나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 주로 쓰인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위임입법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는 이 조문에서 나온다.

이 단원의 핵심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곧 본질적인 내용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를 행정부나 사법부에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위임조항에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내재적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백지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

위임입법의 적법성은 법률이 위임의 목적·내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는지로 판단한다. 위임에 따라 하위 법령이 정한 내용이 정당한지는 이와 별도로 판단할 문제다.

위임입법의 형식은 헌법에 예시되어 있을 뿐이다. 법률이 행정규칙에 일정 사항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어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법규명령인 시행령의 한계도 분명하다. 법규명령인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법률이 정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

자세히

쟁점은 같은 물음을 다루는 것끼리 묶었고, 기출 빈도가 큰 쟁점부터 쓴다.

포괄위임금지의 판단 기준

법률이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맡기면서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아 국민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 예측할 수 없게 하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반대로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될 법규정을 하위법령에서 선별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도, 그 적용 대상을 예측할 수 있으면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는 위임 규정이 용어로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하위법령이 그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거나,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했다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본다. 판단은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한다.

기본권 제한에서 법률유보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 따라서 위임입법이라도 구체성·명확성을 갖추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이 판사의 근무성적평정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더라도, 평정 사항이 예측 가능한 수준이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위임은 더 엄격하다. 법률이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해 재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기준이다.

처벌법규에 대한 위임은 특히 제한된다. 처벌법규에 대한 위임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법률은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상한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와 공법적 단체

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영역에서는 위임의 구체성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조례는 법규명령과 구분된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여도 족하다.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자치법규 상호 간의 한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산권과 지원 제한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의 내용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다. 지원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 기본적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