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 자유 — 신고·해산·장소 제한과 결사 자율

핵심 정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결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계속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이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대국가적 방어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개성신장과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결단이다. 집회신고는 공공질서 유지에 협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허가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한다. 그 밖의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차례로 따져 판단한다.

자세히

미신고 옥외집회와 해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 등에 대해 관할경찰관서장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산 대상으로 열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해산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라고 하여 당연히 불법집회로서 관할경찰관서장이 언제나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응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판단에서는 미신고 해산은 직접적·명백한 위험 필요 여부가 핵심이다. 미신고 옥외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회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2인이 모인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된다. 신고한 옥외집회 장소와 인접한 건물에서 신고 범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에는 신고범위 일탈로 처벌되지 않는다.

집회 장소와 시간의 전면 금지

각급 법원 경계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해 가능성이 없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지나친 규제이다. 소규모 옥외집회라도 대규모·폭력 집회로 번질 우려만으로 국무총리 공관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일출 전·일몰 후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두는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장소와 시간을 막는 규정이라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막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다. 장소 전면금지는 과잉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