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핵심 정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 적극적 권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며,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가 함께 이를 보장한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다.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 권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제한이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차례로 따지는 과잉금지원칙이 심사 틀이 된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더라도 영리 목적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인격적 법익과 처리자의 이익을 종합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

위법성 판단은 이익형량으로 한다. 침해 쪽에서는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필요성과 효과성, 보충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을 보고, 피해 쪽에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의 정도, 보호가치를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세히

신고·제출 의무와 처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지만, 그 제한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출소 후 7일 이내 신고 의무가 대표적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의무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제출 의무는 범죄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커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제한의 강도보다 제도가 얻으려는 효과를 함께 본 결과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변경을 원하는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고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제한이 있는지와 그 제한이 정당한지는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앞의 두 단계가 인정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끝까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