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청구기간·가처분

핵심 정리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심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있다.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다루므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헌법소원과 구별된다.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당사자능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국가기관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당사자 여부는 기관의 중요성이나 독립성보다 법이 정한 국가기관인지로 먼저 가른다.

심판의 대상인 처분은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 즉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한한다. 반면 부작위는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가 아니라,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청구기간은 짧게 정해져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기간 계산을 놓치면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되므로 사례에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처분도 이 심판의 중요한 축이다. 권한쟁의 계속 중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은 본안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안결정 전에 다툼이 있는 법관계를 잠정적·임시적으로 규율하는 결정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결정이 나면 헌법재판소는 권한 귀속을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쟁의와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지방의회 내부의 갈등을 단체 사이의 쟁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구분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 집행 권한의 존부·범위를 이유로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긴 것이므로 그 권한 다툼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문제로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과 해상경계 불문법이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할 수 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청구인·피청구인 적격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률 제정이라는 행위의 귀속 주체가 국회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개인의 청구인적격은 엄격하게 본다.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 예산 외 국가부담계약의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의원 개인은 그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청구인적격을 갖지 않는다.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소속기관의 권한을 제3자 소송담당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와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구별된다. 동의 절차 위반만으로 의원 개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관계에서만 행사·침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더라도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법률안 가결선포를 한 경우, 그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에서 국회부의장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다.

국회 내부 기관과 정부 내부의 다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권한 실현 의사를 정하고 침해를 확인한 경우, 국회의장은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