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사유·결정·효과

핵심 정리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파면하는 규범적 심판절차라는 점이 제도의 출발점이다.

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50조). 이 정지는 법률이 정한 효과이며, 심판은 소추의결을 받은 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가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권한행사 정지: 심판 때까지

탄핵결정으로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②항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파면 후 5년 공무원 결격

탄핵심판의 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상 기속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탄핵심판 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상 기속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자세히

파면의 정당성과 이중처벌

탄핵결정에 따른 파면은 요건과 절차가 지켜졌다면 공직의 부당한 박탈이 아니다. 권력분립의 균형을 훼손하지도 않는다. 파면의 정당성을 따지는 문제와 파면 뒤 책임을 묻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물음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파면된 공직자의 직무상 법률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여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파면된 공직자의 직무상 법률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여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탄핵심판은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 성격이 다르다.

권한정지와 심판이익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재판부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정지는 재판부가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이므로 형사소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의 이익은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인정된다. 기준 시점은 선고 당시이며 소추 시점이 아니다. 가처분으로 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소추 뒤 가처분 정지 불가

소추의결의 절차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이 청구서를 갈음한다. 소추의결서가 청구서의 역할을 하므로, 소추의 범위는 의결서에 담긴 내용으로 정해진다.

소추사유를 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지 여러 사유를 함께 담을지는 발의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 여러 사유가 담긴 소추안이 수정 없이 상정되었다면 국회의장은 안건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가진다. 의장이 직권으로 사유를 나누어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국회가 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소추안을 의결하였더라도, 국회의 의사자율권에 비추어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절차 쟁점은 국회 내부의 의사결정 존중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정리가 쉽다.

판단 범위와 법규범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법규정의 판단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구인이 주장한 법규정 밖의 관련 법규정으로도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