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심판절차(심판정족수·기피)

핵심 정리

일반심판절차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처리할 때 공통으로 따르는 절차 규범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장은 심판정족수, 심리 방식, 재판관의 공정성 보장, 가처분을 한곳에서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때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되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결정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재판관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다.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가능하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가처분은 본안 심판이 끝나기 전에 상태를 임시로 정하는 제도다. 가처분은 본안사건이 계속 중일 때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안 심판 청구 전에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본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 가처분 인용결정은 전원재판부에서 하여야 한다.

선지가 주체, 심리 방식, 정족수, 가처분 중 무엇을 바꿨는지 가려내면 대부분의 진술은 이 골격으로 판단된다.

자세히

심리 방식과 공개

심리 방식은 심판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다. 구두변론 사건과 서면심리 사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변론과 결정 선고를 공개한다.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공개 여부는 심판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구두변론이 있는 심판의 변론과 선고는 공개되고 서면으로 끝나는 절차의 심리와 평의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정리하면 된다.

가처분의 명문 근거

「헌법재판소법」은 가처분 규정을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둔다. 다른 헌법재판절차에서 가처분을 다룰 때는 이 명문 규정의 부재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가처분은 본안 심판의 결과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안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인용이 막힌다는 점과 함께 기억한다.

재판부 구성과 결정 정족수

출석과 찬성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아래 표로 나누어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