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위와 권한대행

핵심 정리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상 여러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그중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상 의무지만, 헌법수호의무와 달리 법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대행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동안 권한을 이어받는 제도이다. 사고는 후임자 선거의 사유가 아니다.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단순한 선서 의무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는 헌법 제66조 제2항·제3항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국민 생명·신체 보호의무는 권한 행사와 직책 수행을 통해 이행된다.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에게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할 구체적 행위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단독후보인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려면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자세히

직책수행의무와 헌법수호의무

두 의무는 모두 헌법에서 나오지만 이행을 관철하는 방식이 다르다. 헌법수호의무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의무로서 규범적 이행이 가능하고,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대통령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일반적 의무이다. 두 의무를 같은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묶은 선지는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보호의무와 직접 구조의무

보호의무는 권한 행사와 직책 수행을 통해 이행되는 의무이고, 개별적인 구조활동 참여 의무와는 구별된다.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행위를 평가할 때 보호의무와 직접 구조의무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권한대행과 후임자 선거

사고는 직무 수행 불능의 원인이고, 임기 만료나 궐위는 후임자 선거의 사유이다. 사고에 따른 직무 수행 불능은 권한대행으로 처리된다.

취임선서와 국법상 행위의 형식

취임선서는 헌법 제66조 제2항·제3항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선서를 형식적 절차로만 보면 안 된다.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며, 이는 군사에 관한 행위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