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통제: 출석요구·해임건의·탄핵소추

핵심 정리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정통제 수단을 가진다. 출석·답변 요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해임건의, 탄핵소추가 대표적이다. 그중 탄핵소추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가장 강한 수단이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 외워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이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상 지위를 고려해 탄핵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사유는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정치적 무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피청구인의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해임건의는 탄핵소추와 구별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그 건의에 기속되지 않는다.

자세히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

탄핵소추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발의·찬성 요건을 쓰지 않는다. 일반 탄핵소추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 요건에 따른다.

「국회법」은 탄핵소추 절차를 따로 정한다.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그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발의할 때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소추 사유·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의결은 성명·직위·사유를 표시한 소추의결서로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조사 방법과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