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재의요구·공포·효력발생)

핵심 정리

입법절차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어 효력을 얻기까지 거치는 과정이다. 법률안의 가결, 정부 이송,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의 재의결, 공포라는 단계가 이어지며, 단계마다 행위 주체와 의결 요건이 다르다. 시험에서는 이 요건을 단계별로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성이 출석의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가결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게 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의 행사에는 범위의 제한이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국회가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로 법률이 확정된다.국회가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로 법률이 확정된다.

확정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된 뒤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회의장의 공포는 헌법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공포는 확정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하여 알리는 절차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법령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필수 절차다.

자세히

입법절차의 흠과 헌법재판

국회 내부 절차에 흠이 있다는 주장은 흠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자율권만을 이유로 이러한 심판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다.

일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었더라도, 다수결 원칙과 회의공개 원칙 같은 입법절차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아니라면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였더라도, 그 정리가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헌법이나 「국회법」상 입법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적법절차원칙을 근거로 국회의 입법절차에 일반적인 청문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정부 제출권과 수정동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설명된다. 의원의 수정동의는 요건이 엄격하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의원 30명 이상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가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상 비용의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자료 요구는 정부 제출 법률안에서 문제되는 것이며, 의원 수정동의의 요건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