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위: 자유위임과 당적

핵심 정리

국회의원의 지위는 자유위임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한다.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국회의원은 정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자유위임의 지위에 있다.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권한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입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권한이 문제 되는 쟁점에서는 먼저 권한의 성격이 입법 직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고,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구금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면책은 발언·표결, 불체포는 회기 중 두 특권은 모두 국회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상과 효과가 달라 함께 묶어 외우면 틀리기 쉽다.

신분상으로는 당적 보유와 겸직이 문제 된다.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과 겸직할 수 없다.

신분 변동과 관련해서는 사직 절차와 제명 의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다. 이 두 쟁점은 절차 요건으로 출제되므로 요건과 주체를 따로 익혀야 한다.

자세히

면책특권의 대상과 공소 처리

면책특권의 대상은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발언·표결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대정부 질문 준비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도 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발언 자체가 아니라 그 준비 행위가 대상인지를 묻는 선지를 구별해야 한다.

면책 여부는 발언이 직무상 발언으로 인정되는지와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 허위 인식 없으면 면책 대상 직무상 발언이고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직무상 발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특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면책특권 대상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이 없으므로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기각은 무죄 판단과 형식이 다르므로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선지를 골라야 한다.

면책특권을 받는 발언을 한 뒤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그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퇴는 면책 여부를 바꾸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

입법 직무와 동의권 침해

심의·표결권은 입법 직무의 수행을 위한 권한이므로 국회의 다른 권한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의권 침해를 다투면서 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곧바로 주장하는 선지는 주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자유위임과 당적

자유위임은 정당 소속 의원의 표결을 지시로 기속하지 않는 원리이므로, 당적 문제도 자유위임과 함께 보아야 한다.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면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도록 정한다. 판례는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본다. 자유위임 원리와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체포동의와 석방 요구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판사는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하여야 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