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위원회(상임·특별·법사위)

핵심 정리

국회의 위원회는 법률안·청원 등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소관 사항을 심사하는 국회 내부 조직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나뉜다. 상임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상설 운영된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둔다.

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에서는 국회의장이 중심 역할을 한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국회의장이 안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심의권을 위원회에 위양하는 것이 아니다. 상임위원장의 심사 권한은 법률과 국회 내부의 권한 배분에 근거한다.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 단계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기관이므로, 위원회의 권한은 법률과 국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된다. 위원의 선임과 개선도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와 기한을 따라야 한다.

자세히

상임위원의 선임과 겸임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되는 구조를 전제로 선임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심사 분담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국회법」 제37조가 정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 사항과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등을 맡으며,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도 맡는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 「국회법」과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소관 사항을 맡는다. 소관이 법률로 나뉘어 있으므로 어느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는지는 법률이 정한 소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설특별위원회와 한시적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반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며, 그 선임은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