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교섭단체와 회의 원칙

핵심 정리

국회가 의사를 정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일반 원칙이다.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는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헌법이나 법률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의 진행 절차는 주로 「국회법」이 규율한다. 국회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국회의 회의 공개는 원칙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어떻게 의사를 정하는지 국민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외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와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다.

임시회 집회 요건은 대통령의 요구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다. 기간과 집회요구 이유를 명시하는 것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안 처리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예외적인 절차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직권상정은 의장이 의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이다. 직권상정 쟁점은 의장의 권한과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 같은 내부 조직구성행위는 국회의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부의장 2인은 헌법 사항이므로 부의장을 3인으로 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법」 제33조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정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히

의결정족수와 헌법·법률의 관계

일반의결정족수가 모든 의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나 법률이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원칙을 확인한 뒤 개별 의결에 별도의 정족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더라도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회의 공개와 비공개

공개 여부는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있고,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본회의 수준의 공개 예외와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비공개를 구별해야 한다.

임시회와 회기결정

회기결정의 건은 회기의 기간을 정하는 안건이다.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무제한토론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하는 제도이므로 회기결정과 혼동하면 안 된다.

수정안과 일사부재의 원칙

수정안은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되고, 취지와 내용의 세 가지 관련성을 모두 누적적으로 갖출 필요는 없다. 수정안이 원안의 본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면 국회법상 수정안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된다.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원칙이다.

직권상정과 심사기간

법률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기간 지정 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할 뿐,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