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

핵심 정리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사회적 배려의무를 헌법에 반영한 것이며, 시장경제질서와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을 의도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형성되며,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구체적 급부청구권의 범위는 제한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에 필요한 급부청구권이 직접 도출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는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이지만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구체적 권리로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는 헌법 규정에서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의무를 다했는지 법원이 심사할 때에는 기준이 좁다. 생계보호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때에만 위헌이 된다.

자세히

구체적 권리성과 법률에 의한 형성

사회적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다는 구조는 개별 수급권에서도 같이 나타난다. 의료보험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규정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수급요건·수급권자 범위·급여금액이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도 입법재량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다.

장애인의 접근권도 같은 구조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지만, 특정 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되려면 법률이 필요하다. 이 구분은 사례형 답안에서 중요하다. 헌법 규정에서 구체적 권리가 바로 나오는지, 법률이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면 권리 주장의 근거가 정해진다.

생계보호와 최저생계비 결정의 재량

생계보호급여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실현해야 할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한 보장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생계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개별가구에서 제외하여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 관련 쟁점

교육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국가의 권한과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핵심이다.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종합적 평가로서 학교교육과 밀접하므로, 출제 방향과 원칙에 관하여 국가는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법령상 이미 부담하는 경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모두 보호되어야 하나, 그중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학생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안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있다.

연금수급권의 재산권과 사회보장 성격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 등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이 제도에서 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혼재라는 성격을 가진다.

기여금 납부로 연금 재원 형성에 일부 기여한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과 함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어, 입법자는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 요소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

퇴역연금수급권도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다. 재산권으로 보호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는다.

공무원연금과 다른 사회보험의 비교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공통되지만, 보험 주체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두 제도의 차이를 표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