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군사법원·불복기간)

핵심 정리

재판청구권은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권리로,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재판청구권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들어간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4항은 무죄추정을 정한다. 제5항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진술권의 법률유보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하며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률유보와 구별된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과 재판관의 자격은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와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재판청구권의 세부 절차는 입법자가 공익을 고려해 형성할 여지가 넓다. 그래서 쟁점마다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져야 한다.

자세히

쟁점 대부분은 어떤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를 묻는 형태다. 그러므로 어떤 절차를 정한 법률인지, 그 절차에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형사피해자의 진술권과 형벌권

형사피해자 쟁점은 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없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형사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청구할 수 없게 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형사피해자의 범위도 넓게 본다. 형사실체법상 보호법익의 향유주체에 한정되지 않고, 문제된 범죄행위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형벌을 적용하지 않으면 법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상당히 인정되는 중대 사안에서는 고발 작위의무가 있으며, 이를 자의적으로 불행사하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상급심 불복과 심급

심급제도는 상소심에서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다. 이를 정할 때는 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면서 재판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으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쳐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법관징계와 사법보좌관

법관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하도록 한 규정은 법관의 지위와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법보좌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절차를 맡기는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같은 심급 안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징계와 접견 등 기타 절차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게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수용 중인 수형자가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닌 변호사와 민사·행정·헌법재판에서 접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 조력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군사법원 재판권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검토하려면 먼저 행위자가 군인인지와 범죄의 종류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정한 법률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