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핵심 정리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제25조가 이를 정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선거직 공무원이 되는 피선거권이다. 다만 국민 각자가 자신을 공직에 임용해 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학력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허용된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과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직에 들어가는 문제뿐 아니라 이미 얻은 공직을 잃게 하거나 권한을 멈추게 하는 제한도 공무담임권의 문제로 다룬다.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허용되는지는 과잉금지원칙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면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제한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차례로 본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인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한다. 이처럼 법률은 공직 취임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각 결격사유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는 조항마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

자세히

보호영역의 범위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은 취임 단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공직 수행 제한도 보호 대상이다. 공직 수행이나 공직 관련 지위에 대한 제한에도 공무담임권이 미치므로, 이미 공무원이 된 자도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재임 중 받는 퇴직급여나 공무상 재해보상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를 담당할 기회를 보장한다. 공무원이 급여와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두 문제를 섞으면 청구의 근거를 잘못 고르게 된다.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는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과거 일정 기간 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정한 규정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향토예비군 지휘관을 당연해임하도록 한 법률조항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부사관으로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법률조항도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는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은 당연해임 규정과 집행유예를 사유로 한 당연퇴직 규정의 결론이 다르다. 각 규정의 내용과 판단 근거를 구별하여 기억해야 한다.

징계와 직위 제한

징계로 인한 제한과 직위해제는 침해 여부의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일정 기간 승진임용 제한은 징계의 실효성과 인사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공직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다.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것과 그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다. 목적의 정당성은 첫 단계일 뿐이므로, 수단이 최소한의 것인지까지 따져야 한다.

반대로 탄핵결정에 따른 파면으로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일시적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