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그 제한

핵심 정리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공적 선거에 관한 권리다. 공적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내부 선거는 헌법상 선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은 헌법 제118조 제2항이 선임방법을 법률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권리는 법률상 권리에 그치지 않고 헌법 제24조가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선거권 제한은 기본권 제한이므로 제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 제한의 대상과 방식을 나누어 침해 여부를 따져야 하며, 일률적 제한이 보통선거원칙에 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일률 제한은 위헌 단정 불가

자세히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선거구 연계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전면 부정하면 선거권 침해다. 이는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재·보궐선거에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을 제한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조항은 곧바로 선거권 침해나 보통선거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특정 선거구와의 연계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외국민의 지역구 선거권 제한이 곧바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여 국내거소신고만 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을 배제한 「주민투표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사법인 내부 선거의 보호 범위

사법인적 성격을 지닌 농협중앙회장 선출이나 선거운동은 헌법상 선거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법인 내부 선거에서 선거권 침해를 주장하는 방식은 헌법상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결사체 내부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 역시 공적 선거와 구별되어 선거권에 당연히 들지 않는다.

형 집행 중인 자와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

형 집행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범죄 종류, 침해 법익, 가석방 여부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제한을 헌법불합치로 보았다. 두 결론을 구별할 때는 각 제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