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강제처분·임의수사)

핵심 정리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같은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으로, 기본적 인권이 수사기관의 자의로 침해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다. 헌법 제12조 제3항이 이를 정하며, 강제처분 전에 법관이 통제하는 사전 통제가 그 핵심이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 안에서만 하라고 정한다. 따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해당 처분이 강제처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영장주의의 예외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좁게 본다.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영장 없이 물건을 수거·폐기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긴급하다는 사정이 없으면 영장 없이 한 수색이나 압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은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의 효력에도 영향을 준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이를 뒷받침한다.

자세히

주거 수색과 긴급성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게 하는 규정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게 하면서 긴급성을 구별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도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긴급한 사정이 있고 범죄 혐의 자료나 피의자 존재 개연성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수색은 물건 수거보다 예외의 문턱이 높다고 이해하면 된다.

임의수사와 정보 제공

수사기관이 공사단체에 범죄수사와 관련한 사실을 조회하는 것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다. 그러므로 이에 응한 정보 제공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수사기관이 공사단체에 범죄수사 관련 사실을 조회하는 것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이므로 이에 응한 정보제공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조사로서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