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평등원칙

핵심 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평등원칙은 법을 적용할 때뿐 아니라 법의 내용을 정할 때에도 지켜야 한다. 평등원칙은 법 적용뿐 아니라 입법권도 구속한다.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평등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비교되는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지 살펴야 한다. 그런 다음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법률 자체가 불평등하면 위헌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설명된다. 평등권 침해 여부도 같은 틀로 판단된다.

차별을 심사하는 강도는 영역별로 다르다. 차별이 다루는 영역과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 완화된 심사기준이 쓰이기도 하고, 자의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이 쓰이기도 한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쓰이는 대표적 경우는 다음과 같다.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른다.

자의금지원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 비례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을 묻는다. 혼인이나 가족생활, 공직 진입처럼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영역에서는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가 문제된다. 특히 혼인·가족 차별은 비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자세히

보훈과 가산점의 우선 기준

헌법 제32조 제6항이 국가유공자의 근로 기회를 우선 보장한다고 하여 국가기관 채용시험의 가점에 당연히 엄격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2조 제6항의 우선 근로기회 대상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문리해석하며,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공무원채용시험 10% 가산점은 차별 효과가 지나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2조 제6항이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은 완화된 기준의 비례심사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관련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보상금 영역에서는 같은 순위라도 집단이 다르면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같은 서훈 등급에서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기준을 두어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중 1인에 한정하고 연장자를 우선하는 유족보상금 규정은 나이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소한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같은 순위자가 여럿일 때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는 것은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한 합리적 기준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두 규정 모두 연장자를 앞세우지만, 앞의 규정은 나이만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점이 문제이고 뒤의 규정은 같은 순위자 사이에서 나이를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한 기준으로 본 것이다. 나이만으로 우선순위는 위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병역의무와 성별 차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는 심사기준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핵심이다. 병역법 조항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도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며, 비례성원칙에 의한 심사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엄격한 심사기준이 아니라, 국방·병력 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심사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통점만으로 행정관서요원과 국제협력요원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협력요원을 보상에서 제외한 차별이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혼인·가족과 세대 단위의 차별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이유로 한 조세상 차별은 헌법 제36조 제1항과 직접 관련되므로 자의금지원칙이 아니라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근거로 가족이 있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혼인·가족생활 보장과 관련되므로 자의금지원칙만으로 심사하면 족하지 않다.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하는 규정은 비례원칙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가족 관계를 다루는 다른 규정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친고죄든 비친고죄든 재판절차진술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완화된 자의심사로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따지면 족하다. 일반 입양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제한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신분·전과와 지위에 따른 차별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며, 전과자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전과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누범가중은 전과자라는 지위 자체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어서 곧바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노역장유치 조항이 경제적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벌금 미납자에게 적용되고 납입능력에 따른 유치 가능성 차이가 벌금형의 본질에서 비롯된다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공무원·근로자 지위와 비교집단

직무와 직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임기 잔여기간을 반영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직기간이 같더라도 정년퇴직일 기준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제한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인 통상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의 주요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자의적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