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핵심 정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으로 이해되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를 뜻하는 포괄적 권리이며, 법적 성격은 자연권으로 이해된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국가의 간섭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국가에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행복추구권의 주체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되지만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행복추구권의 핵심 내용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은 가치 있는 행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도 이에 포함된다.

가족과 교육의 영역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부모의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헌법 규정들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학교교육 범주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독자적 지위를 가지지만,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행복추구권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합하고 필요한 범위에 머무는지를 따지는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하는 것이 기본이다. 판례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보되, 접근 방해의 금지를 넘어 특정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로 구체화하려면 법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극적 권리는 법률로 구체화

생명과 신체에 관한 선택에서도 자기결정권은 중요하다. 판례는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으로 보며,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가 그 내용을 구체화한다고 본다.

자세히

쟁점은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제한이 침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과 생명의 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로 나뉜다. 행동자유권은 보호영역이 넓지만, 보호영역에 든다고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과 침해 판단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곧 위헌적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규정도 대중교통 원활화 등 공익을 위한 규제로서, 통행의 자유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침해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와 무관하게, 부정 취득하지 않은 다른 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례들을 비교하면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한의 목적과 범위가 공익에 비추어 정당한지를 살펴야 한다.

가족생활과 자녀의 이름·교육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뿐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자녀 이름 짓기는 인격권과 가족생활이라는 두 근거가 겹치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