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핵심 정리

기본권 제한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는 작용이며, 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에서 과잉금지원칙, 곧 비례의 원칙이 도출된다고 본다. 이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국가작용이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를 이룬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먼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맞아야 한다.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순서로 심사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과잉금지원칙의 수단 적합성은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이면 충족되며, 최선이나 최적의 수단일 필요는 없다. 침해의 최소성 심사에서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하여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이를 제한하면 기본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요소이며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는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상대적으로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자세히

법률유보와 법률의 형식

기본권 제한의 첫 요건은 법률유보다. 기본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형식이 반드시 국회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은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나, 그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 선지를 가를 때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한다'는 문장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장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의 규율권한과 특수한 신분관계

특수한 신분관계와 교육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는 학교 교육제도를 정하는 데 포괄적 규율권한을 가지므로, 교육 관련 계획의 제37조 제2항 준수 여부 심사에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