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기탁금·비용)

핵심 정리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을 자유방임할 때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비용을 부담하거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하여,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비용 국가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선거공영제의 구체적 내용은 선거문화, 정치문화, 국가재정,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정하므로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된다.

기탁금은 후보자등록 때 내는 돈으로, 「공직선거법」 제56조가 선거별 금액을 정한다.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을 기탁금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공고된 범위 안에서 보전된다. 지역구 선거 등에서는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되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지출한 선거비용의 50%가 보전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이나 증빙서류가 없는 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기탁금 자체와 선거준비행위에 드는 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0조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 규제는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 판례는 선거운동 규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맞는지를 심사한다. 규제 수단이 목적에 비해 과도하면 위헌이라고 본다.

판례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다.

자세히

집회와 비방 등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기간 중 참가 인원 25명을 넘는 그 밖의 집회·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운동의 주체와 시기

지방공사 상근직원에게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공익 기여 효과는 크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담·토론회 초청과 공개장소

대담·토론회 초청 자격을 일정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이나 기회균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구조·용도·접근성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곳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