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원칙과 선거구 획정

핵심 정리

선거원칙은 선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관리는 그 기준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1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거와 투표관리 사무를 맡는 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기관의 요청을 제도화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편차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를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불평등을 낳으므로 지역대표성이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될 수 없다.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구역표는 입법개선시한까지 입법이 없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이 경우 입법자에게 선거구 입법 여부에 관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며, 획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획정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다.

투표보조인과 투표비밀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은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것이 투표보조인 2인 동반 요건이다. 이 조항은 형사처벌로 투표의 비밀이 유지되므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석의 공석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수를 넘는 경우,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개표참관인 선정과 선거권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해 개표참관인이 상대적으로 적게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기준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라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다. 평균인구수에서 상하 60%를 넘는 편차의 선거구는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 두 선거의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