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존중주의(조약·국제법규)

핵심 정리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을 국내법 질서에 받아들이는 원리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외교적으로 체결된 구속력 있는 서면 약속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지위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정한다.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모든 조약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효력을 얻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을 가지며, 상호원조·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 주권제약, 강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이 조약이 국내에서 효력을 얻는 절차의 출발점이다.

국제법존중주의는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뜻이 아니다. 판례도 헌법 제6조 제1항이 조약이나 국제법규를 국내법에 우선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헌법 절차로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한정된다. 조약을 국내법으로 실시하는 방식도 조약마다 다르다. 조약의 국내 직접 적용 여부는 조약 전체의 형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등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의 국내 이행에는 필요한 국내법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자세히

국회 동의 대상 조약

조약은 명칭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한다. 명칭이 행정협정이라도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 재정부담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된다. 이때 국회는 그 체결·비준에 동의권을 가진다. 명칭이 무엇이든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을 담은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국내 하위법을 규율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고 이해된다.

법률적 효력과 헌법 개정의 한계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이 쟁점은 조약의 효력이 법률과 같다는 점과 헌법 개정 권한이 조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물어본다. 조약이 헌법을 바꾸지 못한다는 결론은 헌법 제6조 제1항이 조약을 법률 수준으로 수용한다는 이해와 맞물린다.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

학설은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를 법률과 같다고 보는 견해, 법률과 동위이되 법률 하위의 행정적 내용만 하위로 보는 견해, 헌법과 같다고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시험에서는 학설의 이름보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문언과 국회 동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형벌과 죄형법정주의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그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일반승인 국제법규와 권고의 구별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 조약과 권고는 구속력의 출처가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효력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일반승인 국제법규 해당 여부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법규인지를 기준으로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