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질서(사회적 시장경제·농지)

핵심 정리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띤다. 자유경쟁을 존중하면서도 그에 따른 모순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으로 달성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한다.

직업의 선택·수행의 자유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에 관한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입법자는 경제영역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정책판단과 선택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제정책의 선택 자체보다 규제의 방식이 헌법에 맞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규제할 수 있더라도 방식에는 제약이 있다.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사전적·일반적 규제보다 사후적·구체적 규제방식을 택하여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 결과 경제 규제의 위헌 여부는 목적과 방식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

자세히

소득분배 목표와 종합과세

적정한 소득분배는 경제정책 형성 시 고려할 목표일 뿐이어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 의무를 도출하지 않는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짤 때 달성할 목표를 정한 규정이므로, 이것만으로 특정한 과세 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다. 경제정책의 목표를 정한 규정과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같은 구조로 읽는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농지 소작과 임대차·위탁경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농지 제도가 짜여 있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임대차와 위탁경영만이 농업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헌법 제121조 제2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인정하므로, 농지의 위탁경영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소작과 임대차는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농지 임대차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하는 예외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

사영기업 국유이전과 운송수입금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영기업을 국유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의 이전은 기업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어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방식을 정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업경영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의 감독·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역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방식을 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126조가 정한 사영기업의 국유·공유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제와 경제질서 위배 판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 경제적 손실의 보전을 약정하고 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곧바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받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만 응급환자를 이송하도록 한 규율은 응급환자의 적정 이송·진료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경쟁 제한만으로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는 과실책임 원칙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다. 세 판단은 모두 규제의 공익과 방식을 묻는 방향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