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핵심 정리

조세법률주의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정한다. 이 원칙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표 없으면 과세도 없다'는 근대 헌법사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규율 대상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그치지 않는다. 과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절차까지 법률로 정해야 하며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 법률을 집행할 때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므로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이나 규칙으로 과세요건을 정하거나 법률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재정조달의 수단을 고르는 문제도 이 원칙과 맞닿아 있다. 공적 과제의 재정을 조세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지는 입법자의 무제한적 자유선택에 맡겨져 있지 않고 헌법상 한계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부담금을 택할 때는 납부의무자와 공적 과제 사이의 관련성부터 따져야 한다.

이 원칙의 구체적 적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엄격해석, 행정입법의 위임 한계, 실질적 과세원인의 존재라는 여러 층으로 나뉜다. 각 층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위배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자세히

부담금과 조세의 구분

조세는 국가가 일반적인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부담금은 특정 집단이 공적 과제와 맺는 특별한 관계를 근거로 부과하는 금전이다. 두 수단의 경계가 문제 되므로 부담금의 정당성을 따질 때는 아래 기준을 함께 본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실현되고,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이 구분에 따라 부담금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시점이 달라진다.

부담금을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 수행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목적에 묶여 쓰여야 한다는 점이 이 결론의 바탕이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공적 과제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장기 존속하는 부담금은 입법자가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 관련성이 약하거나 시간이 지나 목적이 사라진 부담금은 이 두 요청에 어긋난다.

공영방송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수신료는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 구분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공동주택 수분양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지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과세요건 위임과 실질적 과세원인

핵심 사항을 기준과 범위 없이 하위법령에 맡기는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 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규정이 그 예이다. 위임 규정 자체가 과세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과세대상을 법률보다 넓히는 규정은 무효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