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

핵심 정리

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법치국가원리와 기본권보장에서 나오며, 형사법 분야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법률이 처벌하려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해 자신의 행위를 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살핀다.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허용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도 충분히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적 법해석과 법집행을 배제해야 한다. 법규범의 의미는 문언만이 아니라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를 종합해 구체화되므로, 결국 이런 해석방법으로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규범은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명확성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이면 충분하다.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좌우되지 않으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고 판단 기준이 제시된 법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 관련 법률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고 형사 법률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법률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도 구성요건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범위에 영향을 주므로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도 같은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불명확한 용어 사용이 불가피하면 입법자는 개념 정의·한정 수식어·적용한계 조항을 두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봉쇄해야 한다.

자세히

추상적·일반 개념을 쓴 조항의 판단

추상적 용어가 쓰였다고 곧바로 명확성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 사안의 성격과 노동관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는 법률상 개념이다. 법문언과 법체계에 비추어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새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실을 뜻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

「다중」은 인원수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더라도 사회통념과 구체적 사정으로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도 직무 특성과 징계 목적을 고려해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위배되지 않는다. 건전한 통신윤리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뜻하여 위배되지 않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독립운동 적극 참여 조항도 입법목적과 체계적 해석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위배되지 않는다.

문언 해석과 입법목적·체계 해석

문언 하나만 떼어 보면 불명확해 보여도 해석으로 의미가 정해질 수 있다.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라는 부분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문맥과 함께 해석할 수 있다. 그 자체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른 사람의 집이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도 입법취지와 문언 등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위배되지 않는다.

법령 조항의 의미를 통상적 의미와 관련 규정의 종합 해석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때 입법목적·체계 해석으로 의미 파악이 핵심이다. 반대로 입법목적과 법체계 등을 종합하여도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고 확립된 해석기준도 없는 형벌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두 경우를 구별하려면 관련 규정을 해석한 뒤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