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

핵심 정리

소급입법금지는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법상의 원칙이다.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며,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가리킨다.

소급입법은 신법이 적용되는 사실관계가 이미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뉜다.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신뢰보호의 요청을 형량하는 과정에서 신뢰보호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할 수 있다.

신뢰보호원칙은 법령이 바뀌더라도 국민이 가진 정당하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지켜 주려는 원칙이다. 신뢰 침해 여부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 손상 정도, 침해 방법, 새 입법의 공익 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률 개정으로 기존 자격부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는 경우,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합리적 신뢰이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며 공익이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자세히

진정소급인지 가르는 기준

개정 법령이 기존 사실·법률관계에 적용되면서 재산권에 종전보다 불리한 효과를 정하더라도, 그 사실관계가 시행 전에 이미 완성·종결되지 않았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규정을 다음 해부터 적용하는 부칙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에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진정소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단의 출발점은 사실관계가 시행 전에 완성되었는지 여부다.

공익과 예외

댐사용권의 취소·변경 시 반환금액 상한을 정한 법률 조항을 이미 댐사용권을 행사하던 자에게 적용하더라도, 신뢰이익보다 수자원 개발·이용의 공익이 크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945년 재조선미군정청 법령 중 일본인 소유 재산의 거래를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소급 귀속시킨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처럼 예외를 인정할지는 형식보다 신뢰이익과 공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그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대상과 판단

법률 개정으로 새로 주어지는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종전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납세의무자는 구법질서에 따른 적극적 신뢰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 중 세율 등 현행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신뢰의 보호가치는 국가가 신뢰를 유도했는지와 개인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는지를 함께 보고 가린다.

입법자의 보호조치와 경과규정

법령 개정 시 구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손해가 극심하여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 등 신뢰를 보호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전 법령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의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으면, 그 신뢰 보호를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종전 평균임금 기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 유예 후 적용하는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반면 기존 자유업종에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경과규정의 유무와 기간은 독립된 기준이 아니라 신뢰의 보호가치와 공익을 형량하는 과정에서 함께 보는 사정이다.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의 비교

개정 이후 별도의 요건사실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 조항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두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사실관계가 이미 끝났는지 여부다. 진정소급은 끝난 사실관계를 건드리고, 부진정소급은 진행 중인 관계에 장래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보안처분과 형벌 이외의 제재

보안처분이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보안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형벌에 준하는 성격의 강도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