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원리(체계정당성·책임주의)

핵심 정리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권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헌법원리다. 국가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이를 통해 공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념이다. 체계정당성과 책임주의는 이 원리에서 도출되는 하위 요청이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안에서든 상이한 규범 사이에서든 구조, 내용, 근거가 되는 원칙이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이다.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체계정당성 위반이 곧 위헌은 아님

책임주의의 근거는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있다. 형벌에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법인에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책임 없이 형벌 부과 금지

형벌이 무겁다는 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형이 가혹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세히

법인·선박소유자 처벌과 책임주의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으므로 종업원의 범죄가 곧 법인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선박소유자의 독자적 책임에 관한 규정 없이 선장의 업무 관련 범죄만으로 선박소유자를 처벌하는 것도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두 경우 모두 행위자의 범죄를 이유로 행위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같은 쟁점으로 묶인다.

자기책임원칙과 제재의 구조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 임금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부정당업자가 제재사유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음을 증명하여 벗어날 수 있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도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두 선지는 모두 자기책임원칙 위반 여부를 묻는다는 점에서 함께 정리해 두면 된다.

감독의무 이행과 부당 취득 비용

요양기관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사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이는 책임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사정이 부당 취득 비용의 징수를 막지는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형벌의 실질과 형벌불소급원칙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형식상 명칭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