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와 역대 헌법의 내용

핵심 정리

대한민국 헌정사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1987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과정이다. 이 단원의 뼈대는 권력구조(대통령의 선출 방식과 임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기본권 목록이 헌법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기별로 묶어 기억하는 데 있다. 각 헌법에서 무엇이 새로 생기고 무엇이 없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가르기 쉽다.

대통령 제도는 가장 자주 비교되는 지점이다. 제헌헌법은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였다.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하게 하고,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하였다. 1960년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1차 중임 허용하였다. 1972년 헌법은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다. 1980년 헌법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이 선거하도록 하고 중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는 1952년 개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1952년 제1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개별적 불신임제를 도입하였다. 19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개별적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임명동의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기본권의 확장은 1980년 헌법에서 두드러진다. 1980년 헌법은 행복추구권,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 등을 신설하였다. 같은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였다.

판례도 이 단원의 물음과 맞닿아 있다. 판례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판례는 계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고 보고, 그 위헌·위법 여부의 최종 심사기관을 대법원으로 본다.

자세히

국무총리·국무위원과 국회의 통제

제헌헌법은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 두고,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기구로 규정하였다. 같은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국무위원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였다. 1962년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같은 임명 권한이라도 국회가 관여하는 정도가 헌법마다 달랐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국회의 통제는 불신임, 해임의결, 해임건의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강도가 다르다. 1962년 개정헌법은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1980년 헌법의 해임의결 제한은 국무총리에만 붙어 있으므로, 국무위원에게 같은 제한을 적용하면 틀린다.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국회의원 선출

1972년 헌법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와 별도로 두어졌지만, 대통령 선출과 국회의원 일부 선출에 관여하는 기관이었다.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구조여서, 선출 주체와 추천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두 헌법을 비교하면 후보 추천 경로가 정당에서 대통령으로 옮겨 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72년 헌법은 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대해서만 대통령 추천을 규정하므로, 후보 추천 전체를 대통령이 맡았다고 보면 틀린다.

대통령 선출과 임기

대통령 선출 방식은 국회 선거(제헌),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1972), 선거인단 선거(1980)로 이어지며, 직선제가 명문화된 것은 1952년과 1962년 두 차례의 헌법 내용이다. 간선제와 직선제, 기관 선거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선택지를 가르기 쉽다.

임기는 헌법마다 5년, 6년, 7년으로 달랐다. 1960년 헌법의 1차 중임 허용과 1980년 헌법의 중임 불허는 같은 ‘중임’ 쟁점에서 정반대로 나오므로, 임기 기간과 중임 여부를 묶어 외워야 한다. 제헌헌법의 1차 중임 규정과 1960년 헌법의 중임 규정은 같은 골격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둔다.

기본권과 경제 질서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규정하였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보장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1980년 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을 규정하였다. 같은 헌법은 무죄추정원칙과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새로 규정하였다. 1987년 헌법은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