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의 기본 법리와 기출 쟁점

핵심 정리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다. 「상법」 제727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보험금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하므로 손해보험과 달리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해보험에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서면 동의는 해당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며, 포괄적·묵시적·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뒤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다만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요구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않다.

자세히

타인 사망보험의 서면 동의 요건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제2항은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동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때에도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마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한 계약에서 받은 동의를 다른 계약에 사용할 수는 없다.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중 한 명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지급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때 고의 사망 상속인의 행위는 다른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부분이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두 쟁점 모두 한 상속인의 행위가 다른 보험수익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