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과 보험자대위

핵심 정리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지급한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면 손해의 전보를 넘어 이득을 얻게 되는 문제를 막으려는 데 취지가 있다.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그 이익을 보험자에게 돌린다. 보험자대위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대위와 제3자에 대한 대위가 있으며, 「상법」은 전자를 제681조, 후자를 제682조에 두고 있다.

제3자에 대한 대위가 성립하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보험자가 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지급 책임이 없다면 보험자는 대위할 수 없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대위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안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손해 일부에 그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며, 이는 약관에 명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보험자대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보험금액 한도까지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변형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독립된 권리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

보험자대위가 성립하는지와 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보험가액과 손해액,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쟁점이므로 대위의 성립 요건과 따로 정리해야 한다.

자세히

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

직접청구권을 이해할 때는 보험자대위와 목적·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잡아야 한다.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고,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권리다. 두 제도를 같은 권리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이 경합하여 보험자가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며, 그것만으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공탁의 성질과 직접청구권의 존속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범위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막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다. 이 취지를 기준으로 제3자의 범위를 판단한다.

제3자의 행위는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이면 되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액 한도에서 그 가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지만,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대위할 수 있다. 보험자의 대위권 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실 없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제3자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