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일반과 고지의무

핵심 정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보험자는 위험을 측정해 보험료를 정하므로, 계약을 맺을 때 위험에 관한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보험계약자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협력 의무를 고지의무라 하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고지의무는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고, 위반하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효과가 따르는 간접의무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정을 말한다.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험자의 해지다. 해지권에는 기간의 한계가 있으며, 해지가 유효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보험사고가 이미 일어난 뒤에는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된다.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보험계약자 측에 둔다고 본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하는 상법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계약자 측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는 보험자의 의무다. 보험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자세히

해지권의 기간 제한과 사고 발생 후의 처리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계약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이 기간은 해지권의 행사 시한이므로 계약성립일부터 3년 이 지나면 위반 사실을 안 시점과 무관하게 해지가 막힌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지와 지급책임은 구별해야 한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해지 요건과 지급책임 요건은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급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한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자는 제651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과 질문표의 추정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보험자는 상법상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사기에 의한 위반은 해지와 취소가 함께 문제 되는 영역이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청약서에 일정 사항에 관한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항도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질문표는 중요한 사항을 가리는 기준이 되므로, 보험계약자는 질문표의 문언을 정확히 읽고 답해야 한다.

보험 목적물의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사정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손해보험에서는 목적물의 성상이나 사용 상태가 그 예가 된다.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고혈압 진단이나 투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청약 당일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자의 해지가 적법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이 사안은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약관 교부·설명의무의 범위

설명의무의 대상은 약관에 적힌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약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활용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통신판매 방식의 보험에서 약관 개요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송하는 것만으로는 면책약관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요한 약관 내용이라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보험자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