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상환청구 (어음·수표)

핵심 정리

상환청구권은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또는 지급받을 가능성이 불확실할 때 소지인이 자기의 전자인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금과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 만기 후 연 6퍼센트 이율로 계산한 이자, 거절증서 작성비용과 통지비용 등 그 밖의 비용이다. 만기 전에 행사하면 「어음법」 제48조 ②에 따라 할인하여 금액을 줄인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받지 못했고, 그 지급거절을 법정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다. 「수표법」 제39조는 증명 방법으로 공정증서인 거절증서, 지급인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을 든다. 제시가 적법하지 않거나 증명이 빠지면 상환청구권을 보전하지 못하므로, 두 요건을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상환청구권을 보전하려면 적법한 기간 내의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이 모두 있어야 한다.

효과 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지급을 위한 교부다. 기존 채무를 이행하려고 어음을 교부하면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함께 존재한다. 원인채권이 만족되었다고 어음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원칙적으로 병존하며, 원인채권의 만족만으로 어음채무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한계는 시효다.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하여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효기간도 함께 정리해 둔다.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

자세히

기존채무 지급을 위한 어음교부의 효과

기존채무 이행을 위해 어음을 교부할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해서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이 점을 놓치면 채무가 소멸했는지 여부에서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하는지도 자주 묻는 쟁점이다.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어음채권을 행사하고, 그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여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취해야 한다.

담보 목적의 어음이 문제되기도 한다.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려고 발행된 어음을 채권자가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존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쟁점별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기 연장과 지급유예, 만기 후 배서

채권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만기가 채무의 변제기보다 뒤의 일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만기가 늦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변제기가 바뀌었다고 보기보다, 어음이 어떤 경위로 교부되었는지를 함께 본다. 이 결론은 지급유예의 의사 해석에서 출발하므로, 사례에서 채권자가 어떤 의사로 어음을 받았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만기 후 배서의 효력도 같은 절에서 다룬다.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더라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의 배서는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지급거절이 눈에 보이는 것과 법적으로 증명된 것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