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인적항변의 절단

핵심 정리

어음은 배서로 유통되는 증권이므로, 배서를 받은 소지인은 어음 밖의 원인관계를 몰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인적항변의 절단이다. 「어음법」 제17조는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가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수표법」 제22조와 「민법」 제515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한다.

절단의 예외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다. 이때 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인적항변인 사기를 주장하는 발행인은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항변 절단의 이익은 어음 취득의 정당성과 맞물린다. 판례는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어 소지인이 어음을 가질 정당한 권원을 잃고 어음금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절단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본다. 배서가 형식상 연속되어 있으면 소지인은 자격수여적 효력에 의하여 권리자로 추정된다.

기한후배서의 효력은 일반 배서보다 약하다. 어음의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채무자는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을 피배서인에게 그대로 대항할 수 있다.

선의취득과 백지 보충도 같은 문제의 다른 얼굴이다.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와 백지 보충의 시점을 함께 보아야 배서의 효력을 정확히 가릴 수 있다.

자세히

악의 소지인과 인적항변의 대항

입질배서를 받은 소지인에게도 인적 관계의 항변은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하였다면 대항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입질배서라는 형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쟁점은 언제나 소지인의 주관, 곧 악의가 있었는지에 모인다.

과실 없이 채무자 사이의 인적 항변 사유를 알지 못한 소지인에게는 발행인이 그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발행인이 항변을 주장하려면 악의 또는 적어도 그 사정을 알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필요하다. 중대한 과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체계에 맞는다.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소지인이 어음을 양도한 뒤 환배서로 다시 취득하더라도 발행인에게 그 항변의 대항을 여전히 받는다. 한 번 대항을 받게 된 항변은 어음이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판례는 그 소멸한 범위에서 발행인이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소지인이 배서인과 사이에 소멸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기한후배서와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

배서의 시점은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후와 만기를 기준으로 나뉜다. 다음 표는 그 구분을 정리한 것이다.

만기 후 배서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면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한 만기 후 배서는 일반 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반대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기한후배서를 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후배서 당시까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때 대항의 기준 시점은 배서 시점이므로, 그 이후에 생긴 사유는 주장할 수 없다고 정리하면 된다.

만기 전에 배서양도를 받은 자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어음금액을 보충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배서의 시점은 기한후배서로 바뀌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만기 전에 한 배서는 그 후 백지 보충이 만기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한후배서가 되지 않는다.

배서일이 백지인 어음을 작성기간 경과 전에 백지식 배서로 취득한 자가 경과 후 배서일을 보충하더라도 기한후배서가 되지 않는다. 백지 보충의 시점이 아니라 배서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융통어음과 재도사용 항변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그 어음의 직접 상대방이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발행인은 피융통자에게 융통어음임을 이유로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고,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증명책임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융통어음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후배서로 양수한 자에게도 융통어음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기한후배서라는 이유만으로 항변이 절단된다고 볼 수 없다.

융통어음이 목적을 달성한 뒤 재사용된 경우, 융통인이 재도사용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3자가 융통성 및 재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자의 악의가 재도사용 항변의 요건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선의취득과 무권리자 배서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 아니라, 양도행위에 대리권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사의 직원이 권한 없이 대리인으로 배서양도한 경우에도, 취득자가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반면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법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은 어음법상 배서 또는 교부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