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위조·변조

핵심 정리

어음행위는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어음상의 책임은 어음에 적힌 문언에 따라 정해지므로, 누가 어떤 문구를 기재하였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른다. 위조와 변조는 이 원칙이 깨지는 대표적인 경우다.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로 어음을 작성하는 것이다.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어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한 없이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백지어음에 권한 없이 어음요건을 기입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 백지 기입은 변조가 아니라 위조

변조가 있으면 누가 어느 문구에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칙적으로 변조된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위조된 기명날인이나 서명에 따른 어음상 책임은 피위조자에게 원칙적으로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있다. 다만 어음채무자로 기재된 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그에게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이 진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백지어음은 금액·만기 등 어음요건의 일부를 비워 두고 보충을 맡긴 어음이다.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발행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도 어음상 책임을 진다. 보충권을 넘어 보충된 부분에 대하여 발행인은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세히

백지어음의 무효 주장과 입증 책임

백지어음이 아니라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발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을 맡는다는 점을 소지인 측 입증 책임과 구별하여 외워 두어야 한다.

보충권의 소멸시효와 행사 시기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의 보충권 소멸시효기간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다. 만기만 기재되고 지급지 등 요건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보충권 자체의 시효와 어음상 청구권의 시효 중단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별하여야 한다.

보충권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금액만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행사한다.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금액을 보충함으로써 어음상 효력이 생긴다. 소지인이 보충하지 않은 채 패소 확정된 뒤 보충한 어음으로 다시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같은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부당보충과 대항 관계

백지어음이 합의와 다르게 보충된 경우 발행인은 그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충권자가 약정 금액을 넘겨 기재한 금액을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믿었다면, 발행인은 기재된 문구대로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소지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보충 가능한 범위를 들었더라도 발행인에게 조회하지 않고 직접 금액을 보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에게 중과실이 있다. 결국 악의·중과실 소지인에게 대항 여부가 갈림길이 된다.

변조와 상호 변경

발행 후 발행인의 상호가 바뀌어 구 상호를 지우고 신 상호를 적은 경우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과 어음 내용의 변조는 구별하여 판단한다.

위조 어음과 다른 행위자의 책임

위조된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더라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사유가 있어야 한다. 추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실제 행위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용자가 어음위조 불법행위에 관여하고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위법행위인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다. 어음이 위조된 후 이를 취득하여 배서양도한 자는 위조된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권한 없이 무단으로 발행된 어음은 명의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수취인뿐 아니라 그 후의 취득자에 대해서도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어음의 발행인란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자는 공동발행인 각자에게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어음보증의 범위와 책임

어음보증은 어음상 채무에 대한 것이며, 보증인이 원인관계상 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어음 앞면에 단순히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한 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누구를 위하여 보증하는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보증문구에 따라 지급기일까지 보증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증 부분이 위조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그 보증행위가 표현대리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병존하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로써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부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어음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어음채무뿐 아니라 원인채무의 이행도 거절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권자가 어음상 권리를 시효로 소멸하게 하였더라도,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가 원인채권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발행일이 보충되지 않은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면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않아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