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합자·유한회사

핵심 정리

회사는 「상법」 제170조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나뉜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원 사이의 인적 신뢰가 중심이 되는 회사이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닮았지만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않은 폐쇄적 성격을 가진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고, 「상법」 제268조에 따라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설립취소의 소를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설립취소의 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소는 합명회사뿐 아니라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에서도 인정된다. 유한회사 설립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업무집행권은 사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있어 사원 지위의 변동에 따라 상실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선고 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해임으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할 수 있다.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려면, 원칙적으로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권한을 새로 부여받아야 한다. 판례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 대표자로 지정되어 등기까지 경유되더라도 회사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판례는 이 경우 정관에 대표 규정이 없는 것과 같다고 보아 무한책임사원이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고 본다.

지분은 회사 형태별로 규율이 다르다. 합명회사 사원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고 그 사원은 퇴사된다. 유한회사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지분의 신통화가 인정되지 않고 사원총회의 권한이 크며, 계산서류의 비공개성 등으로 공시주의가 완화되어 있다. 유한회사가 합병한 때에는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해산등기·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02조).

자세히

지분의 취득과 소멸

지분은 취득의 경로와 양도의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판례는 합자회사 설립 후 제3자가 사원이 되는 방법으로 입사에 의한 원시취득과 기존 사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을 든다. 입사는 입사하려는 자와 회사 사이의 입사계약으로, 지분 양수는 입사하려는 자와 기존 사원 개인 사이의 지분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같은 판례는 무한책임사원인 대표사원과 제3자의 동업계약을 내용에 비추어 지분매매가 아니라 출자금을 내고 유한책임사원 지위를 원시취득하기로 한 입사계약으로 본 사례다.

판례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을 양도한 경우, 지분양수인은 대외적으로 그 지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담보 목적의 양도도 양수인에게 이런 지위를 준다는 점에서 단순 매매와 구별된다.

유한책임회사가 자기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업무집행권과 대표권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사원이 법원에 그 권한의 상실을 구할 수 있다. 법원은 업무집행자가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정관과 총사원의 의사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출자와 배당

출자 인수의 공모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익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출자와 지분이 결부된 구조이므로 지분 양도 규율과 함께 보아야 한다.

업무집행자의 법인과 영업 거래

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은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