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주식이전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핵심 정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완전자회사로 만들고,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상대 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조직재편이다. 주식이전은 새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기존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주주 구성을 한꺼번에 바꾼다. 따라서 주주총회 승인, 종류주주 보호, 채권자 보호 장치를 함께 살펴야 한다.

주식이전에서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던 그 회사 주식이 완전모회사에 이전되고,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은 이처럼 주주의 지위를 바꾼다.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무효의 소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주식교환·주식이전과 구별되는 제도다.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에 앞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은 생략할 수 없다.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매매가액은 우선 당사자 협의로 정하고,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따라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가격을 지급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인 절차와 가격 결정 절차를 엄격하게 정한다.

주식교환에는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줄여 주는 특례도 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특례에 따라 절차를 줄이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지배주주 매도청구의 승인과 요건

매도청구를 하려면 먼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배주주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수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24 제4항은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 보유 현황, 매도청구의 목적, 매매가액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매매가액의 지급보증을 적도록 정하고, 지배주주는 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승인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매도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매도청구의 효과와 대상 주식

승인이 있었다고 하여 그 시점에 소수주주의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이 이전되는 시점은 승인을 받은 때가 아니라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다. 판례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보며, 이는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의 취지이기도 하다. 같은 조는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때의 매매가액이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가액이 아니라,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한 가액이라고 본다. 판례는 같은 법 제360조의25가 소수주주에게 지배주주를 상대로 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이에 대응하는 매도청구에서 지배주주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판결은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일부 주식만 골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선택하는 방식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