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 포괄승계·무효·채권자보호

핵심 정리

합병과 분할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거나 한 회사가 둘 이상으로 나뉘는 조직 재편이다.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고, 분할에는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있다. 조직 재편의 가장 큰 특징은 포괄승계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개별 재산을 하나씩 옮기는 양도와 달리 계약서에 적힌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간다.

합병이나 분할은 계약서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기본 요건이다. 흡수합병의 존속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병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결의 뒤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이어진다.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것을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합병등기로 합병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다투는 방법이 좁아진다.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다. 무효 원인을 다투는 소에서도 법원의 재량이 개입한다.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이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이처럼 조직 재편은 거래의 안정을 중시하여 하자 주장을 좁히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와 무효 주장의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

자세히

조직 재편의 쟁점은 같은 물음을 다루는 것끼리 묶어 본다. 아래는 출제가 많이 된 순서다.

채권자보호절차의 적용 범위

채권자보호절차는 회사 재편으로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를 지키는 장치다. 그래서 절차 면제 여부는 회사의 형태와 지배 관계, 채무의 승계 방식에 따라 가려진다. 합명회사끼리 하는 합병도 합병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반대로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분할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연대책임으로 채권자가 이미 담보되는 구조이므로 이 점에서 두 경우를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더라도 합병 존속회사의 채권자이의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소멸회사 쪽도 마찬가지다. 간이합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회사의 채권자이의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신설회사가 특정 채무만 부담하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경과, 합병일, 승계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등을 적은 서면을 합병일부터 6월간 본점 비치하여야 한다. 소멸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사라지므로 보호의 필요가 크다. 그래서 면제 요건은 좁게 읽는 것이 안전하다.

주주총회 결의와 의결권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 배제의 범위는 정관에 따라 정해진다. 그래서 종류주식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승인 결의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결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안 되는 지점이므로 함께 비교해 두어야 한다. 신설회사 주식을 분할회사가 전부 취득하는 구조라도 분할에 필요한 주주총회 승인은 면제되지 않는다.

소규모합병과 주주총회 생략

소규모합병은 합병의 규모가 작을 때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하는 제도다. 생략 요건은 요건별로 나누어 외워야 한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생략 여부는 소규모합병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합병은 소멸회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할 수 있다.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여야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의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 공고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고나 통지에는 소멸회사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 합병할 날,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