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과 준비금

핵심 정리

이익배당은 회사가 영업연도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결정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배당의 절차가 달라지므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구별해 두어야 한다.

배당은 금전으로 하는 방법 외에 주식으로 하거나 재산으로 할 수도 있다. 금전 외 재산으로 배당하려면 정관에 그 가능성을 정해야 하며, 정관 근거 없이 결의만으로 현물배당할 수 없다. 현물배당은 정관이라는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주주의 배당금 청구권은 정관에 무엇을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는 회사에 배당 결의를 청구할 수 없으며,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은 배당 결의가 있어야 발생한다. 이 구분이 구체적 배당청구권을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준비금은 자본금을 뒷받침하려고 이익을 떼어 쌓아 두는 것이다.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적립한 준비금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과 감액의 요건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한다. 배당, 감액, 전입은 모두 주주 지위와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요건을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자세히

주식배당과 한도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주식으로 하는 이익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 한도

주식배당은 현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전 배당과 구별된다. 주식배당을 할지 현금 배당을 할지는 결의기관과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신주를 받은 주주의 지위는 그 주주총회 결의가 종결한 때부터 생긴다.

준비금의 적립과 감액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에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준비금이며, 적립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법정준비금의 성격을 가진다. 그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임의준비금의 성질을 가진다.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는 결손 보전뿐이고, 그 밖의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없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감액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준비금 감액은 주주총회 결의

금전 외 재산에 의한 배당

회사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현물배당 대신 금전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정하는 정관 변경은 허용된다. 현물배당은 정관 근거 필요

일정 수 미만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그 일정 수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현물배당은 주주 전체에 대한 배당과 소수 주주에 대한 금전 지급을 구별하여 본다.

종류주식과 우선주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신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각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주식배당은 주식의 종류별로 신주를 달리 발행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배당 결정기관과 구체적 배당금 청구권

정관이 배당의무와 배당금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사회 재량을 배제하는 경우 정관상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면 주주는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 정관이 배당 여부를 이사회 재량에 맡기는지, 배당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했는지가 청구권 유무를 가르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