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신주발행무효의 소

핵심 정리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뒤 그 효력을 다투는 소이다. 신주가 한 번 발행되면 인수인의 이익과 유통되는 주식의 거래 안전을 함께 보호해야 하므로, 무효 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한다.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과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다.

제소 주체와 기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 회사를 상대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신주발행에 따른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취지이다. 무효사유의 주장 시기도 같은 기간에 묶인다.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회사는 지체 없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납입 단계에서는 인수인의 불이행이 쟁점이다.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신주인수권을 잃는다. 반대로 납입을 이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생긴다.

자세히

무효판결의 효력과 소송 당사자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의 질권자는 신주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납입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소가 제기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송 계속 중 원고적격의 근거가 된 주식이 전부 양도되면, 양수인은 새 주주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하거나 양도인의 소송을 승계할 수 있다. 판결의 효력과 당사자 문제는 소의 적법 요건과 함께 묶어 보아야 한다.

주주배정과 배정 의무

주주배정 방식에서 회사는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 정관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실권된 신주의 처리는 이사회 결의와 정관 규정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증서

신주인수권자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양도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양도를 승낙하면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증서 발행을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하도록 정하고 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 청약기일 2주 전에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주인수의 청약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두 청구권은 상대방이 다르다.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상대방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이사이고,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이고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권이다. 대상도 다르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법령·정관 위배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의 주식발행을 대상으로 한다.

무효 원인과 이사회결의 하자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만으로는 신주발행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는 무효의 소가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무효 원인을 좁게 보는 태도와 맞물린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발행도 단순히 인수인이 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아래 '자주 헷갈리는 것'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