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대표소송

핵심 정리

이사의 책임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이다.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 책임은 위반행위에 관여한 이사들이 연대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과실로 감시하지 않고 방치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면제할 수 있다. 책임을 감면하려면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 책임의 면제와 감면을 나누어 보는 출발점이다.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제도가 대표소송이며, 회사를 위한 대표소송은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 주주는 회사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주주는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대표소송의 원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할 수 없다.

원고적격은 제소 시점에만 보는 것이 아니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송계속 중에도 주주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 지위를 잃으면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자세히

주식보유요건과 원고적격

대표소송의 원고는 보유 주식이 소송 중에 줄어드는 경우를 자주 묻는다. 대표소송 제기 후 주주의 보유 주식 수가 일부 감소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이 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소 제기 후 보유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무방하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회사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소 당시 법정 지분을 보유하였다면 소송계속 중 법정 지분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 주주 지위는 소송계속 중 유지

여러 원고가 함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별로 나누어 본다. 원고 중 1인이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잃으면, 다른 원고가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고가 제기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게 된다.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고, 다른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 주주의 지분을 합산하여 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채울 수 있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

원고 주주의 집행권원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는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는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는 이사를 상대로 그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참가와 회사의 대표자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가는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하며, 중복된 소 제기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사가 항소심 절차에서 원고를 위하여 공동소송참가하는 것은 적법하다. 비상장회사 주주의 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성격은 공동소송참가이다. 원고적격을 잃어 각하될 소라도 각하판결 선고 전에 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 그 참가는 적법하다. 이때 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다.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한 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할 때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다.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이사

모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와 자회사 각각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 회차의 해당 지문은 그 회차 당시 법령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상법 제406조의2의 요건을 갖춘 모회사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장은 R06 회차 당시 기준의 지문으로 한정하여 읽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상법 제406조의2의 요건을 갖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의 원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제소 요건과 청구 추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먼저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는 법정 지분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인정되며, 그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주주는 단독으로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 대표소송에서 주장하는 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법적 평가만 다르고 책임 발생 원인사실이 같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소송 계속 중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법적 평가만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