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의무: 충실의무·자기거래·경업·기회유용

핵심 정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진다. 「상법」은 충실의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기거래, 경업, 기회유용을 따로 규율한다. 이사는 회사의 실정을 잘 알고 업무집행 결정에 참여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꾀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이 규율의 출발점이다.

자기거래는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만을 말하지 않는다. 이사 개인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도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법률효과가 누구 명의로 귀속되는지가 아니라 그 거래의 경제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정관에 주주총회의 승인 권한이 정해져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는 주주총회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경업금지와 기회유용 금지도 같은 취지에서 나온다.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기회유용에서는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가 승인을 받은 거래라도 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회사의 이사회가 사업기회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포기하거나 이용을 승인하였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을 존중하여 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자세히

자기거래 승인의 요건과 무승인 거래

이해충돌의 염려가 없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거래라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판례는 이사가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처럼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거래도 승인이 필요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때 관련 이사는 승인을 받기 전에 이사회에 자기의 이해관계와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승인 정족수는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외운다.

무승인 자기거래가 곧바로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모든 주주가 사전에 동의하였다면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이사와 회사 간 거래는 유효하다.

금지되는 신용공여

상대방이 금지되는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없다면, 회사는 그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사후 추인만으로 유효로 되지 않는다. 금지되는 신용공여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상법」에 두고 있다.

사업기회 유용의 판단과 손해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사업기회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업기회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것,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판례는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으로 회사가 상실한 사업기회의 가치가 제3자에게 양도된 영업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가치를 회사의 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경업금지와 겸직금지

경업금지는 이사가 회사의 기밀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겸직금지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의 목적사업이 동종영업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은 정관으로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않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 회사를 설립하여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고 영업준비를 한 이사는,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사임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된다. 경업 대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아직 개업 준비 단계라도 겸직금지의무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