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표현대표이사

핵심 정리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다.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며, 정관으로 정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도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대표권은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 전반에 미친다. 따라서 대표권이 정지되거나 대표이사 자격을 소급하여 잃으면 그 이후에 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표현대표이사는 실제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면서 대표이사처럼 행위한 경우에 문제된다. 표현대표이사는 사장·부사장·전무이사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를 말한다. 「상법」 제395조는 이 경우 회사가 그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 거래 안전을 보호한다. 대표권이 있는 듯한 외관을 믿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외관이 만들어진 데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에 책임을 지운다.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행위자가 이사의 자격을 갖추고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회사가 그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이 선의여야 한다. 회사가 이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명칭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거래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표현대표이사의 행위라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에서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표현대표이사 법리는 대표권이 존재한다고 믿은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사회 결의 요건은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신뢰를 다룬다. 따라서 두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는 요건은 같지 않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발령되면 그 대표이사는 가처분 효력이 있는 동안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절대 무효다.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어 보전집행이 취소되더라도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가처분 취소로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자세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해임과 새 대표이사 선정만으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법원이 변경하거나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존속하고 새 대표이사에게는 권한이 없다.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에 관한 결의를 위해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직무대행자는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해당 대표이사이며 회사는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

가처분 전후 대표권의 귀속

대표이사 등기가 가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변경되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선임 결의가 적법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전에 선임된 이사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가처분 이후 해임되어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와 대표이사 자격

이사 선임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구성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잃는다. 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다. 취소된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결의가 무효가 된 뒤에도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