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이사회

핵심 정리

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 개념은 이사 지위의 취득과 임기,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효력, 이사의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세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되면 회사와 별도의 위임계약을 맺지 않아도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이사의 임기는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다 3년을 넘을 수 없고, 정관으로 이사마다 임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면 퇴임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사회 결의에서는 결의요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취급이 핵심이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가 직접 결의해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이사회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 대세적 효력은 없다.

이사의 해임을 다투는 동안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가처분은 직무집행만 정지시킬 뿐 이사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자세히

이사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가처분으로 명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이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도 본안 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해임 관련 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 내 제기 해임의 소는 해임 관련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소수주주의 소집청구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사해임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그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이사를 해임하면 이사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이사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사가 부담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해당 이사이고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피고는 회사이다. 가처분은 성질상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는 행위는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이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가처분 중 이사 등의 임기는 정지되지 않고 존속기간만큼 연장되지도 않는다. 선임 결의의 무효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던 중 그 이사가 사임하고 새 총회에서 재선임된 경우, 그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의 절차와 의결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회일 1주 전에 소집을 통지하며, 그 통지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알려야 하는 것은 정관으로 정하거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그 밖에는 목적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부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 이사회 결의에서는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주주의 권리: 집중투표

주주는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 방법의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집중투표에서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주는 자신이 가진 의결권을 여러 후보에게 나누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이사로 선임된다. 집중투표는 지분이 적은 주주도 자신의 지분에 따라 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 투표와 구별된다.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정관상 임기 연장 규정이 있는 이사의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된다.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그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잃는다. 퇴임이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기고, 이사·감사 등 이해관계인은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일시이사 선임 청구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는 해임 대상인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는 해임 대상인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미 새 임원진이 구성된 뒤에 그 구성을 바꾸기 위해 임기만료된 대표이사가 임시이사회를 스스로 소집하는 것은 맡기기 부적당한 임무로 본다.

이사회 결의의 효력과 무효를 다투는 방법

판례는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결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보고,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출석하지 못한 채 열린 이사회의 결의는 당연무효로 본다. 다만 소집통지 기간을 하루나 이틀 늦춘 정도이고 이사들이 목적 사항을 충분히 알고 이의 없이 참석해 의결에 참여했다면 결의는 유효하다고 본다.

판례는 학교법인의 감사가 직무수행권에 기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진다고 본다. 조합의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 전원이 출석하고 소집통지 절차에 이의가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만으로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