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핵심 정리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결의의 효력을 법원에서 다투는 제도로, 하자의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뉜다. 결의취소의 소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 제기하는 소다. 제소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 이 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판례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사유가 되지는 않고 취소 사유에 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자의 질에 따라 소의 종류를 골라야 하며, 무효나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된다고 본다. 법원은 회사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재량도 가진다. 판례는 「상법」 제379조가 결의를 취소하면 오히려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본다. 소의 피고는 결의를 한 회사로 한정되며, 이 소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전속관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제소기간과 소의 변경

결의취소의 소는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가장 많이 묻는 쟁점이다. 여러 안건이 한 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는 안건별 결의마다 따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간 안에 제소하지 않은 결의 부분은 같은 총회의 다른 결의에 대한 소가 적법하더라도 준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개월 안에 제기한 소라면, 2개월이 지난 뒤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하거나 추가해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같은 원리로 제소기간 안에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다면, 같은 결의에 대해 취소의 소로 변경해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반면 기간 안에 적법하게 무효확인의 소를 낸 뒤 기간이 지나 다른 결의를 추가로 병합하고 이를 취소의 소로 바꾼 경우, 추가된 결의 부분은 부적법하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존재확인의 소도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제한 없음이라고 본다. 부존재확인의 소를 기간 안에 제기했다가 기간이 지나 취소의 소로 바꾼 경우에도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취소소송을 일부 결의에 제기한 뒤 다른 결의의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면, 추가된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추가 제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 소의 차이는 다음 표로 정리한다.

피고와 확인의 소의 적법성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그 결의를 한 회사이며, 결의로 선임된 이사를 공동피고로 세울 필요는 없다. 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선임된 이사를 공동피고로 삼았다면 그 이사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퇴임한 이사도 법정 인원수를 결하게 되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면,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대로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후임이 선임·등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선임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적격

주식교환으로 다른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어 주주 지위를 잃으면 결의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잃는다. 반면 결의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실질적으로 주주가 될 수 없는 자에게 회사가 이를 알면서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주권발행 전 양도가 회사에 효력이 없는 시점에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면, 양도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결의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