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결의

핵심 정리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적 기관으로, 회사의 기본조직과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의한다. 대표이사처럼 회사를 대표하거나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며,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에 한정된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권한이 있다.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 절차를 밟는다. 소집 통지는 「상법」 제363조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보낸다.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하며,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소수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경우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후 지체 없이 소집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취소 사유가 된다.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였더라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자세히

의결권 대리행사와 위임 서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위임장과 대리권 증명 서면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대리권 증명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위임장 외에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더라도, 주주나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위임장 원본으로 대리권이 증명된 대리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추가 서류 미제출만을 이유로 입장을 거부할 수 없다.

대리권 증명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총회 개최를 방해할 염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는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점은 서면 제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임 서류 요건과 구별된다.

주식회사 정관이 의결권 대리인을 주주로 한정하더라도, 주주인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은 소속 공무원이나 피용자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단순히 주주들의 위임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자는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만으로 주식 취득 통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집중투표와 이사 선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즉 집중투표는 이사 선임 방식만 바꿀 뿐 총회 성립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 의안은 그 밖의 정관 변경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 청구에 필요한 보유 요건은 주식 보유비율로 정해지며, 6개월 계속 보유 요건은 집중투표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상장회사가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을 통지·공고하고, 통지·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 자격과 입장

주식이 질권의 목적인 경우에도 의결권자는 주주이며, 정관에 대리행사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회사가 불통일행사 통지의 시한이 지났음에도 스스로 수용하여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

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임을 회사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증명하여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했다면 그 행사는 위법하다. 주주총회 결의를 실력으로 저지할 목적으로 다수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회에 참석하려는 경우, 회사가 그 입장을 거부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주가 이사 선임 결의의 후보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주식이 특별이해관계 주식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일정 기간 의결권 행사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주주 자신의 직접 의결권 행사권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주주가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대리인이 같은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소집 절차와 소집권자

소집통지 기간의 예외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하면 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시지도 포함된다.

회의일시가 소집통지된 시각에 주주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참석권을 침해하는 정도라면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관에 소집지 규정이 없으면 본점소재지에 인접한 지에서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소집지 위반의 하자가 없다.

법원이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소수주주에게 소집을 허가한 경우, 소수주주가 상당한 기간 내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바꾸는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결의하면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소집권한 있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던 자의 선임결의가 부존재로 확정되면, 그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

전원 동의와 1인 주주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원 동의 시 소집 생략